분야
hwp二. 自白의 許容性의 관점에서의 考察
三. 違法蒐集證據排除 原則의 觀點에서의 考察
1. 違法蒐集證據排除 原則의 槪念과 限界
四. 陳述拒否權의 觀點에서의 고찰
1. 陳述拒否權의 存在意義
2. 陳述拒否權의 告知와 量刑
_ 그러면 이하에서는 그러한 견해들을 한쪽 극단으로부터 다른쪽 극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열거해 보기로 한다(아래에서 '허용된다'는 의미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_ (1) 고문까지도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로 인한 자백이 믿을 만한지의 여부(신빙성이 있는가)만을 살펴 보면 될 것이다.
_ 이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혐의자가 무죄일 가능성보다는 그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범죄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범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의자를 고문하는 것쯤은 문제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