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章 複效的 行政行爲의 槪念
第1節 複効的 行政行爲의 沿革
第2節 複效的 行政行爲와 第3者效 行政行爲의 區別
Ⅰ. 우리나라의 경우
1. 兩者를 구별하는 견해
2. 兩者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Ⅱ. 獨逸의 경우
1. 兩者를 구별하는 견해
2. 兩者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Ⅲ. 小結
第3章 第3者效 行政行爲와 유사한 개념
第1節 行政行爲, 受益, 負擔의 개념
Ⅰ. 行政行爲의 개념
1. 學文上의 行政行爲의 개념
2. 獨逸의 경우
Ⅱ. 受益的 行政行爲
1. 受益의 意味
2. 受益的 行政行爲
1) 法律留保의 問題
2) 相對方의 協力을 요하는 行政行爲
3) 裁量行爲性
4) 節次的 規制의 緩和
5) 撤回 및 取消의 制限
6) 請求權 및 爭訟手段
Ⅲ. 負擔的 行政行爲
1. 學說
1) 狹義說
2) 廣義說
2. 負擔的 行政行爲
1) 法律留保
2) 單獨的 行政行爲
3) 羈束行爲性
4) 節次的 規制
5) 撤回 및 取消制限의 緩和
6) 請求權 및 爭訟手段
7) 義務履行强制
현재 우리나라에서 複效的 또는 第3者效 行政行爲가 학자의 관심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강구철, (강의)행정법Ⅰ, 형설출판사, 1998
박균성, 행정법론Ⅰ, 전영사, 2002
박윤흔, 행정법 강의(Ⅰ), 박영사, 2000
류상현,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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