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1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1
 2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2
 3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3
 4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4
 5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5
 6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6
 7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7
 8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8
 9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9
 10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10
 11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11
 12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복효적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第2章 複效的 行政行爲의 槪念
第1節 複効的 行政行爲의 沿革
第2節 複效的 行政行爲와 第3者效 行政行爲의 區別
Ⅰ. 우리나라의 경우
1. 兩者를 구별하는 견해
2. 兩者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Ⅱ. 獨逸의 경우
1. 兩者를 구별하는 견해
2. 兩者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Ⅲ. 小結

第3章 第3者效 行政行爲와 유사한 개념
第1節 行政行爲, 受益, 負擔의 개념
Ⅰ. 行政行爲의 개념
1. 學文上의 行政行爲의 개념
2. 獨逸의 경우
Ⅱ. 受益的 行政行爲
1. 受益의 意味
2. 受益的 行政行爲
1) 法律留保의 問題
2) 相對方의 協力을 요하는 行政行爲
3) 裁量行爲性
4) 節次的 規制의 緩和
5) 撤回 및 取消의 制限
6) 請求權 및 爭訟手段
Ⅲ. 負擔的 行政行爲
1. 學說
1) 狹義說
2) 廣義說
2. 負擔的 行政行爲
1) 法律留保
2) 單獨的 行政行爲
3) 羈束行爲性
4) 節次的 規制
5) 撤回 및 取消制限의 緩和
6) 請求權 및 爭訟手段
7) 義務履行强制
본문내용
학문상 行政行爲는 行政廳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權力的 單獨行爲라고 정의된다.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0, 248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갖는 법적효과의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受益的 行政行爲, 負擔的 行政行爲, 複效的 行政行爲로 구분된다. 複效的 行政行爲는 동일인에게 利益 및 不利益을 가져다 주는 混效的 行政行爲와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第3者效 行政行爲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行政法上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후자이므로 오늘날 문헌상으로는 第3者效 行政行爲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複效的 또는 第3者效 行政行爲가 학자의 관심
참고문헌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강구철, (강의)행정법Ⅰ, 형설출판사, 1998

박균성, 행정법론Ⅰ, 전영사, 2002

박윤흔, 행정법 강의(Ⅰ), 박영사, 2000

류상현,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