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 현상황의 미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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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한국경제 현상황의 미시적 접근-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413-0003.gif)
분야
hwp② 자본적인 요소
③ 기술적인 요소
① 노동적인 요소
결과부터 기술하자면 한국경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경제처럼 성장하다가 일본경제처럼 추락하고 결국은 독일경제처럼 망할 지도 모른다 라는 유쾌하지 않지만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들 노동시장 유연성은 현대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에 비유된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돼 망하고 있는 독일경제를 답습하는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현대 시장경제국가들의 대표적 경제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 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한 비교해 보면, "미국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성장했고, 일본경제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추락했으며, 독일경제는 지나친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망하고 있다”라고 검증되고 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 노동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미국경제는 성장하는 경제다. 임금이 노조파워가 아닌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승률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이며 고용보호가 가장 약해 해고가 쉽게 이뤄진다. 또 노동이동률이 높아 채용이 쉽게 이루어져 장기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노동시장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용패턴이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