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공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요약, 요점정리 보고서
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의 제공주체(사회복지 제공주체)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객체)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Ⅱ.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소득보장정책
3. 건강보장정책
4. 노동정책
Ⅲ.
1. 일반적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역기능에 대한 논의
1. 사회복지정책의 제공주체(사회복지 제공주체)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종교단체, 교회, 사회복지법인, 개인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공공주체와 민간주체 두 부문으로 논의되나 최근에는 복지다원주의 원칙 강조 추세
(1) 공공주체 : 시장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
①외부효과의 차단
-특정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 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②공공재 공급실패
-공공재 :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재화
-공공재의 특성 : 비경합성, 비배제성
③소득분배의 불공평 : 가치차이 등으로 인한 불공평한 소득의 분배로 인해 국가가 나 서서 소득재분배를 하게 됨
④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이 동 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⑤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자나 국민이 위험발생 노력을 하지 않아서 위험발생이 높아지 는 현상으로 이럴 경우 국가가 국민전체를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보험 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을 시켜서 규제관리함으로써 해결
⑥역의선택 :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가입하게 되어 위험확률과 보험료 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위험분산이 되지않는 문제로 도덕적 해이와 마찬 가지로 사회보험에 강제가입시킴으로서 해결
⑦규모의 경제 : 생산규모가 클수록 평균생산 비용이 떨어져 이윤이 커지는 현상
(2)민간부문의 필요성
①정부의 실패(지나친 규제와 절차중시, 서비스질 저하, 비효율성 등) 극복 : 다양한 복 지욕구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