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유엔역할(UN역할, 국제연합역할)
Ⅲ.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핵비확산조약(NPT)
Ⅳ.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남북정상회담
Ⅴ.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다자간안보회의
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KUSCO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
4.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가능성
Ⅶ.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1. 정부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채널: 아세안지역포름(ARF)
2. 비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메카니즘
1)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협의회(CSCAP)
2) 동북아협력대화(NEACD)
Ⅷ. 향후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향후 남북한 군사관계는 남북한 각각의 군사적 능력제고 또는 감소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 전망, 그리고 북한체제를 붕괴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경제침체 극복 여부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한국의 군사적 능력은 주한미군의 감축 실행과 재배치 영향, 이후 한국군의 대체(代替)전력 보강 여부,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태세, 북한의 대남선전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분열 극복 여부 등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균형은 주한미군 전력에 바탕을 둔 한⋅미 연합방위전력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진행됨에 따라 그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전방으로부터의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체전력을 건설하는 문제가 대북 방위태세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 또는 정리될 것인가가 주요한 변수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체제 변화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붕괴상황에 접근하고 있는 체제위기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남한 측에서는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인가와 점증하는 방위비 수요를 충족하여 자체 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질서 중심의 체제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관건이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협상, 그리고 남한 내 반미감정의 확산과 맞물려 혹 있을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핵개발 성공에 다가서고 있는 북한이 핵 포기를 이슈로 주한미군 위상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 평화, 통일을 중심 이슈로 하여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와 남한의 이상적(理想的)인 대북 화해⋅협력 노력이 맞물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핵문제, 한미동맹 재정립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남북한 군사관계를 창출해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남북간의 직접 담판을 통한 군비감축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 등의 가능성이다.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여부가 크게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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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규상, 동북아 안보 다자주의와 인식공동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 연현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일 안보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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