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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Ⅲ.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구성
Ⅳ.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요인
1.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2. 정치적 역학관계
Ⅴ.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사례
1. 정책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2. 평가과정
1) 연구설계의 단계
2) 평가기법의 적용단계
Ⅵ.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 곧, 모든 사회복지 요구가 자연스럽게 다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구가 일단 정책의제로 채택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에 의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해결대안이 탐색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정책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issue)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문제는 기존 체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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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평가수행에서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각각의 정책이 목표가 무엇이며, 목표 달성과 연관된 객관적 상황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평가자의 가치관이나 지식,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조직 내에서 정책목표달성을 바라보는 인식,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서비스 내용의 추상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 등이 정책평가의 기준을 선택하는 일을 쉽지 않게 만든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김희진 외 1명(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 박광덕(200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에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4. 박광덕(200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구성과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5. 윤상우(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임춘식(199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