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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1.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관계론
    2) 재학계약론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3. 학생의 ‘제도적 삶’의 특징 : 순종과 순종 강화 체제

    Ⅳ. 학생인권의 교사체벌

    Ⅴ. 학생인권의 결의문

    Ⅵ.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Ⅶ. 학생인권의 양성평등

    Ⅷ. 향후 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원인은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의 문제점, 학교관리자 및 학교운영상의 문제점, 교사의식의 문제점, 학부모 의식의 문제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제점은 상호 얽혀서 학생인권의 실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최근 NEIS 관련 논쟁의 왜곡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학교관리자 및 일부 학부모들의 의식의 문제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0교시 수업 등 학생 휴식권 침해의 문제도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점, 학교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학교관리자의 문제 때문이나, 간접적으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교육법령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다.




    ≪ … 중 략 … ≫




    Ⅱ. 학생인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학생이란 ‘규칙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학습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학생은 학습자이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할 것인가, 의무를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학생을 보는 인식과 기대가 달라진다. 성인들은 학생들에게 권리보다 의무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반면, 학생들은 자신의 요구를 밝히거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성인과 동등한 행동을 할 권리를 강조한다(조명렬, 2002 : 11).
    참고문헌
    김길준(2002), 중학교의 지배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인권 침해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영남(2012),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조명렬(2002), 중등학교 인권교육 실행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형찬(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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