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야
hwp2. 본론
1)보험산업의 문제점
2)개선방안
3. 결론
보험은 그 본래의 기능인 위험보장기능을 통하여 사회, 경제생화의 안정을 유지하며 저축기능을 통하여 개인의 경제주체로부터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보험으로서 우리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1869년 강화도조약체결 이후의 대외문호 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구미계와 일본계 및 상사들이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그 후 한일합방으로 구미계 보험회사의 활동이 점차 퇴조하게 되었고 1945년 광복 전까지는 일본계 회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한국계 회사로는 유일하게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으나 영업실적은 일본계 회사들에 비해 극히 미미하였다. 8·15 광복 이후에는 일본계 보험회사의 철수로 공백기를 맞은 데다 한국전쟁과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으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채 196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계속되는 경제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함께 각종 산업시설과 수출규모의 증대에 편승하여 여타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고도의 성장세는 1990년대에도 계속되어 우리 나라의 생활보험은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민소득의 증대 및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그리고 보험업계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보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보험침투율 기준 세계 9위-4위에서 9위로 하락-에 위치하는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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