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손해보험산업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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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보험 산업의 환경변화와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
Ⅲ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프라이버시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권리이다 보니 자연 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주로 문제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인에 의한 침해가 적지 않다. 특히 보험 산업은 그 업무 자체가 고객위험을 파악, 인수, 관리, 사정하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이나 법인의 사적 비밀을 알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업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험 산업에서 프라이버시보호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일개 직원의 개인적 실수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고객정보는 보험사업자의 중요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보험 산업의 최대강국으로 전 세계 보험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라이버시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입법적 조치가있었고 이에 따른 논의도 활발하다. 미국의 태도는 다른 시장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보험 산업의 환경변화와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법은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
하여 특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근 이 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사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
첫째, 보험 산업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문제는 모든 보험회사의 관련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 종래에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좁게 새겨 주로 인 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자가 알게 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상의 비밀에 대하여 보험자가 묵비하여야 할 의무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