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변화
2)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문제
3) 노인학대 문제
2. 고령화 사회의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1) 고령자 고용촉진 수단
2) 고령자 고용촉진 서비스 기반
3. 대책 및 개인의견
첫째, 적용대상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생활 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 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 노인 복지 서비스 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 보호, 후국가 보장’ 의 잔여적 노인 복지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겟다. 그러나 노인 문제는 저소득 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 문제나 건강 보호 문제이외에 역할 상실 문제, 소외 및 고립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 복지 제도에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 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안에서 유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절적 향상이 필요하겠다.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 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 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 사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 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 수당으로서의 셩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30.000원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 보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복지 재정의 확대 지원이다. 정부의 예산부에 처인 재정 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 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 복지 부문의 예산증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 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 복지 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 복지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 되어야 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 복지법상의 임의 규정이 강제 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 복지법상의 노인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