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3. 법률 구성(총 43조, 부칙 4조)
4. 법의 내용 분석
5. 문제점 및 개선점
6. 결론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다. 또한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와 기능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와 사회 및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1923년 9월 - 조선감화령 제정.
2) 1944년 - 조선구호령 제정.
3) 1957년 5월5일- 어린이 헌장 선포.
- 내용: 고아를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 긴급구호를 제공.
4) 1961년 12월 - 아동복리법 제정.
- 목적: 요보호 아동을 보호(전쟁고아 포함).
5) 1981년 4월 -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적용대상: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
6) 1989년 9월 -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 개정.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탁아시설이 추가되었다.
② 저소득층의 생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장은 아동입소시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해당자의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했다.
③ 탁아시설 중 신고에 의하여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여 주 민의 탁아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④ 간호사,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다.
7) 1990년 1월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정.
- 내용: 시설탁아 및 가정탁아시설의 기준을 정함.
8) 1991년 - 영유아보호법이 제정.
9) 1997년 8월 -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법도 일부 개정.
10) 2002년 1월 -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 아동의 권리와 안정 등 보편주의 측면이 강화,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 이 체계적으로 정리.
3. 법률 구성(총 43조, 부칙 4조)
1) 기본개념 (제1조 ~ 제7조)
-> 목적, 용어의 정리, 기본개념, 책임, 어린이날, 아동위원, 아동복지지도원
2) 건강 및 안정 (제8조 ~ 제9조)
-> 보건소, 아동의 건강 및 안전
3) 아동보호 (제10조 ~ 제13조)
-> 보호조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친권상실 선 고등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 임청구
4) 아동시설 (제14조 ~ 제22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폐쇄,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