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차별금지에 관한 법 이론적 기초
1) 헌법의 규정
2) 법률의 규정
2. 차별의 심사기준
3. 차별의 형태
1) 성차별 2) 인종차별
3) 학벌차별 4) 직업 차별
5) 임금차별
4. 기타 차별심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
Ⅲ. 결 론
참고문헌
인간은 태어날 때 남녀노소할것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장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인권법 | ||
| B형 |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
법학과 인권법3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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