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지방자치와 교통정책
![[교통정책] 지방자치와 교통정책-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184-0001.gif)
![[교통정책] 지방자치와 교통정책-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184-0002.gif)
![[교통정책] 지방자치와 교통정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184-0003.gif)
![[교통정책] 지방자치와 교통정책-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184-0004.gif)
![[교통정책] 지방자치와 교통정책-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184-0005.gif)
분야
hwp2. 진행과정
3. 정책의 쟁점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5. 마치는 글
지방자치의 실시로 교통부문에 일어날 효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는 자주성과 자율성의 증대, 책임의식의 확대, 지역특수성의 반영, 주민참여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상호조정의 곤란, 종합 성 및 장기성의 결여, 정치적 개입의 확대 등의 문제가 있다.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지금과 같이 중앙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교통행정을 지방주민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교통행정 독점화에 따른 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균형화 하도록 가급적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통행정기능을 지방정부로 배분하고 조정한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교통의 지방자치화가 이러한 본래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교통행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 교통분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교통행정의 방향이 점검되고 주요지침이 검토되며 교통정책이 집행된 후 정책을 평가,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통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전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교통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공무원에 의해 교통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통행정 관련부서가 대폭 활성화되거나 교통행정 전담기구가 별도로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지시, 감독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