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보장제도
1장.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장 공공 부조
1.생활보호제도
2. 의료보호제도
3장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 복지
2. 아동복지
3. 장애인 복지
4. 여성 복지
Ⅲ. 결어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들 수 있다. 반대로 풀어 말하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의·식·주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되어 건강이 필요하다. 아픈 상태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건강을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19 passim
사회복지는 전체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리드랜더(W. Friedlander)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법과 프로그램,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 Walter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Prentice-Hall, 1980, p.4
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와 같이 사회복지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체계로 보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17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체계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복지국가로서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향유 및 행복추구권’,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국가의 노인·아동·장애자·여성·모성 등 보지증진의무’, ‘국가의 재해예방 및 이재민 보호의무’를 비롯하여 헌법상의 각종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91
-남세진·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김태성·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제2판; 나남출판사: 서울, 2001)
●참고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4대 사회 보험, www.4insure.or.kr
-Daum,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한국경제의이해 | ||
| E형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