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정의
3. 입법 배경
4. 연혁
5. 내용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계와 개선점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일반 장애인들에게로 확대되어 온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일반적인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근본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널리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유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꾀함으로서 종전의 임시 방편적, 시혜적 장애인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입장이나 시각에 다라 서로 달리 정의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원은 대략적으로 450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인 출현율은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7%,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3.38%, 갤럽조사연구소 2.7%, 세계보건기구 10%)에 따라 달리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3% 정도에 그치고 97% 이상이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장애의 원인이 이른바 유전이나 개인적 탓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전염병 등 질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므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의 책임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 모두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