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2.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2) 운영제도상의 문제
3)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문제
4) 의료급여 재정의 문제
5) 의료급여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
3.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대책
1) 입원 및 재원 적정성 평가제도 확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
3) 장기입원 심의제 도입
4) 병원 사례관리 활성화 유도
5) 지원금 삭감 및 건강관리비 지원
6) 노인요양보험 신청 가능자 선별 및 연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호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의료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과 시행령 미비 등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다. 이후 의료보험제도 시행(1977.7.1)을 앞두고 1977년 1월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법 보다 먼저 제정하여 생활보호의 일부분으로 의료보호사업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규칙보다 늦게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이재자,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1979년 「의료보호법」개정으로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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