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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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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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조직법]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란?
1.1. 인권선언의 역사
1.2.인권선언의 탄생
1.3.인권선언의 보급
1.4.인권선언의 사회화
1.5. 인권의 국제화
2.인권의 관념
2.1. 인권의 고유성・불가침성・보편성
2.2. 인간의 존엄성(인권의 근거)
3. 인권의 유형
4. 인권의 헌법적 보장

본문내용

1.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란?
인권(human rights) 내지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이라고도 불리우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개별적 인권을 총칭하는 말이다.⇒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오랜 역사에 걸친 자유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 침해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써 신탁된 것이다.

1.1. 인권선언의 역사
인권사상은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했다. 즉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628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은 근대인권선언의 前史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서에서 선언된 권리와 자유는 영국인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리와 자유였으며,「인권」이라기 보다는「국민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봉건적인 「국민권」으로부터 현대 각국의 현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대적・개인주의적인 인권으로 성장하는 데는 로크, 루소 등이 설파한 자연권 사상 및 사회계약이론의 영향이 대단히 지대했다.

인권선언의 역사는 ①국민권으로부터 인권에, ②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으로, ③법률에 의한 보장에서 헌법에 의한 보장 (법률로부터의 보장), ④국내적 보장으로부터 국제적 보장으로, 라는 큰 흐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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