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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헌법의 필요성과 의의
2. 헌법과 국가
Ⅱ. 헌법의 의미
1.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입헌적 의미의 헌법의 특색
Ⅲ. 헌법의 분류
Ⅳ. 헌법규범의 특질
용어: costitution(영), Verfassung(독), constitution(프) →국가의 근본법・기본법의 의미
1. 헌법의 필요성과 의의
(1) 헌법의 필요성
왜 헌법이 필요한가?→권력에는 항상 남용의 위험이 따름(인간에 대한 회의) →권력이 남용되면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게 됨→(따라서)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기본법이 필요하게 됨→헌법에 의해 국가권력 자체를 제한해 감.
(2) 헌법의 의의
헌법이란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을 말함.
헌법의 정의: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권영성p3 기타 국내교수들의 개념 참조.
☞근대헌법의 본질은 ｢개인의 인격｣에 착안함. 즉 헌법의 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소중히 한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된다.→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영역(근대입헌주의의 특징)의 확립을 위해, 국가권력의 억제수단으로서 헌법은 탄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