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아동복지의 원리
1) 권리와 책임의 원리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통합성의 원리
4) 전문성의 원리
3. 복지행정의 원리와의 관계
4.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1.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전통사회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조선말 고종25년(1888) 에 프랑스의 신부에 의해 명동성당에 우리나라 최초인 고아원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 사람인 이 필화에 의해 1905년 경성고아원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1921년 총독부에서는 제생원을 설립하여 각종 구호사업을 지휘·감독을 하였다. 1944년 조선총독부 구호령의 법령에는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家宅救護)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혼란스러운 사회상황에서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사업을 권장하였고 이로 인해 수용·보호 시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6.25 전쟁이후 수용아동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시설의 증가와 함께 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영아원, 육아원, 모자원, 부랑아 보호시설, 직업보도 등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아동복지서비스는 1945년의 해방과 1950년의 한국전쟁의 격동기,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빈곤기에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 구호형태의 서비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집과 부모를 잃은 아동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 아동복지 시설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들의 계속 증가하여 가장 수가 많을 때는540여 개소에 이르렀고 이러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수도 6만명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구호를 위해서 선구적 역할을 한 민간자선사업가의 숨은 노력이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의 노력을 통하여 전쟁후의 혼란기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아동들이 안정을 찾고 성장하고 있었다. 비록 아동복지시설과 수용아동의 수가 그 후 계속 감소되어 왔지만 시설보호서비스는 아직 한국의 아동복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공경희,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응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김미숙 외 ,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 오정수 외,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집, 2007.
• 윤매자 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여진,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재개정 보완판, 나남출판, 2000.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