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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지범(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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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중지범(중지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Ⅰ. 의의
    Ⅱ. 성립요건
    본문내용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아직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사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적 감면사유로 되어 있다(제26조)
    -자의성, 범행의 중지,결과발생의 중지
    => 결과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의 일종, 자발적으로 범죄 중지하였다는 점-장애미수와 불능미수 구별. 장애미수/중지미수 구별-자의에 으한 중지중에서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여지는 경우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
    #중지범#예비죄#불능범#불능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