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한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
Ⅲ.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 분석
Ⅳ. 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와 비교
Ⅴ. 나가며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인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 행태를 고발하고
관련 판례 분석, 외국 신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음악 저작권 관리 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김병일(2008),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덕영(2006),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지식재산연구』,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방석호(2007), 「국내 음악저작물시장에서의 신탁관리와 개선방안의 모색」, 성균관법학 제 19권 2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pp.203~220.
‧ 최문순(20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최문순의원실.
* 기타 참고 자료
‧ 이현우, 『서태지-저작권협회 10년 법정공방 `원점`‥뭘 남겼나?』, 스타투데이, 2012. 7. 19.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449751&year=2012),
‧ 조우영, 『[기자수첩]서태지의 '이상한' 싸움을 응원한다』, 이데일리, 2012. 7. 23.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8326599597472),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사이트 관련 부분:
- 일본음악저작권신탁단체: (http://www.kofoco.or.kr/team/overseas.php?search_area_cd=102)
- 영국음악저작권신탁단체: (http://www.kofoco.or.kr/team/popView.php?foreign_seq=6)
‧ 영국음악저작권협회 PRS for Music 사이트: (www.prsformusiccom.com)
‧ 영국음악저작권등록 관련 개인블로그: (http://unforgiven.tistory.com/48)
* 판결문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공2012하,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