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일국양제
1-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소개
1-2 연합제와 연방제, 일국양제 분석
1) 연합제
2) 연방제
3) 남한의 통일 방안과 일국양제와의 유사점
4) 북한의 통일 방안과 일국양제와의 유사점
2. 일국양제의 장점
2-1. 일국양제와 경제특구의 관계
2-2 통일방침으로서의 경제특구
2-3. 사례연구
1)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법
2) 중국·홍콩간 CEPA 협정
3. 일국양제의 단점
3-1. 일국양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 - 정치의 부재
3-2. 사례연구
1) 홍콩
2) 대만
3-3. 향후 대책 - ‘정치의 부재’의 극복을 통해 한국·북한에 적용
4. 한국에서의 적용
4-1. 일국양제의 가능성 타진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4-2. 일국양제의 한계
4-3. 중국-홍콩의 사례에서 살펴본 한국에서의 일국양제 적용방안
III. 결론
1. 중국-홍콩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2. 일국양제식 통합이 남북에게 주는 영향
3.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일국양제식 통합이 남북에게 주는 영향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은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에 관한 공동성명을 낸다. 성명에서는 외세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며,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최고위급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며, 양측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불러온 연평도 도발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 등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강경해진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들어섰지만, 현재 악화된 적대감은 풀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현재 북한은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북한화폐보다 외화의 가치를 더 높게 치고, 외화를 창고에 모으고 있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북한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김정은의 측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수용은 남북의 격차를 인정하였고,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 모두 현재 통일방안으로 부적합하며, 대안으로 중국, 홍콩 식의 일국양제를 통일방안으로 거론하였다.
일국양제는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인 반면 홍콩은 자본주의체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 모두 존재하는 형태인 것이다. 북한은 체제유지가 가능한 통일형태를 고집하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통일방안인 연방제와도 공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