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 지원 실태
Ⅲ.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1. 행사위주의 단기정책
2. 자녀교육문제
3. 중복되는 정책
4. 언어교육에 치우친 정책
5. 일 방향적 정책
6.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Ⅵ. 부록
1. 다문화센터 인터뷰
2. 다문화가정 인터뷰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다문화주의’관련 정책을 앞 다퉈 내세우고 있다. 기껏해야 매스컴을 통해서야 겨우 접하게 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대중의 무지를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더욱 그 실상을 알기 힘든 이들에 의해 세워지는 정책은 더욱 미묘하다.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연구가 늦게 시작된 만큼 그에 대한 대책 또한 매우 서툴다. 인터넷 사이트를 한참을 뒤져야 겨우 알만한 정책과 지원들을 정작 그들이 알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각 부처 정책의 유사·중복 지원,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 지역과 서비스에 따른 큰 격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일회성 이벤트가 많아 예산을 낭비하고 도농 간의 지원 격차도 커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결혼이주 여성 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인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17개 시군구에서 다문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71곳으로 확대했지만 본보 조사 결과 2009년 ‘한국남자+외국여자’ 결혼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구 10곳 중 5곳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외국인 여성 결혼 비율이 낮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지원센터가 몰려 있는 비효율적 운행 중이다.
우리 팀은 이처럼 다문화 정책과 그들은 지원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실제는 어떠한지 국제결혼이주여성 인터뷰를 통해 이를 다시 논해보고자 한다. 다문화정책이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법과 지원 실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러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김수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충청북도 음성군을 중심으로, 신원균, 충주대학교 학사학위논문(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정귀자,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서범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 구미시를 중심으로, 배금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