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의 정의
2. 위반사례가 일어나는 이유
Ⅱ. 본론
1. 사례 원문
2. 사례 분석
3. 관련 비교 사례
Ⅲ. 결론
1 결론
Ⅳ. 출처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의 정의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의 정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원료,시설,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으로서,외화획득용 원료,외화획득용 시설·기재,외화획득용 제품,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①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를 포함한 원료, 둘째, 외화 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원료, 셋째,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넷째,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다섯째, 이상의 규정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②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을 말한다.
③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④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⑤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