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GATT의 성립 배경과 목적
(1) 당시의 세계 경제
(2) 설립 경위
1) 런던 회의(1946년)
2) 뉴욕 회의(1947년)
3) 제네바 회의(1947년)
4) 하나바 회의(1947~1948년)
5) GATT와 ITO와의 관계
(3) 설립 목적
2. GATT의 조직과 조문 구성
(1) GATT의 조직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각료회의, 특별기구, 사무국
(2) 조문구성
-전문+본문+부속서+관세양허표
3. GATT의 다자간 무역 협상의 역사
(1) 제1차~ 5차 협상 (일반관세 교섭-1947~1962)
(2) 제 6차 협상 (케네디 라운드-1964~1967)
1)협상의 배경
2)협상의 과정
3)협상의 특징
4)성과와 문제점
(3) 제 7차 협상 (됴쿄 라운드-1973~1979)
1)협상의 배경
2)협상 내용
3)성과와 문제점
4. GATT 협정의 문제점과 의의
(1) GATT의 문제점과 한계
(2) GATT 협정의 의의
5. 참고 문헌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은 전승국을 주심으로 경제 부흥과 발전에 노력하였으나,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에 직면하자 자국경제 활로를 모색하고자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각종 무역제한을 실시하여 세계무역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급기야는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게 되었다.
장기 침체가 각국의 이기적 무역정책의 동시적 실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 침체의 탈피를 위해서는 무역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제 2차 대전 중 서방 선진국들에 의해서 논의되었다. 또한 각국의 이기적 무역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의 수립이 불가결한 요소라고 믿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 전체의 무역확대를 위한 제반원칙의 수립과 이를 관장할 기구 설립에 합의 하였다.
①무역마찰과 GATT 저자 미야게 쇼우따로우 ,김인경 옮김
- p.19~21 :GATT설립의 역사적 배경
p.59~70 :다자간 무역협상의 역사
②신국제통상론(GATT/WYO협정해설) 저자 최세형 , 도서출판 두남
- p.15~16: 설립 배경
p.16~21 :GATT의 설립경위, 설립 목적, 조문 구성
p.89~92 :GATT협정의 문제점과 의의
③GATT 이야기 저자 노덕률, EM문고
- p.23~29 :GATT의 조직구성
p.61~64 :케네디 라운드
p.69~74 :됴쿄 라운드
④GATT,우루과이 라운드,그리고 한국 저자 김기홍 출판사 한울
- p.18~32 : GATT의 성격과 기능
⑤GATT/WTO 50년과 세계무역의 미래 , 저자 세계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출판
- p.69~70 :GATT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