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윤리에 관해서
분야
hwp-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 http://blog.naver.com/harburg?Redirect=Log&logNo=10011931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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