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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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 차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
1)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2)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3)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인 실천 차원
참고문헌
한국의 장애인 고용 차별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의무 고용사업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가 15명에서 25명을 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앞에서 살핀 대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적용 사업체의 범위 협소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진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제외율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인 고용제외율 제도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종류, 정도, 특성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종 속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와 할 수 없는 직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김형식․ 여지영 번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 이용교,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1).
○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 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Patricia Thornton, 장애인 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