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1.gif)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2.gif)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3.gif)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4.gif)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5.gif)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6.gif)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688-0007.gif)
분야
hwp1. 헌법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이유
2.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조항
3. 헌법적 보장의 내용
Ⅱ. 지방자치의 법체계
1.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2.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이 중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 내의 재무에 관한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총 12장 119조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세, 도세, 시세, 군세를 항목별로 나열 설명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정부가 수익사업에 참여할 때 참고로 해야 할 법령이다. 최근에 자치정부가 ‘기업형 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방공기업법을 눈여겨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