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분야
hwp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
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예
아동수당, 가족수당, 유치, 아동, 중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연금 지급(08.1.1시행)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의료, 교육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