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Ⅱ. 탈냉전기 한․일관계
Ⅲ. 한․일 산업정책
1. 한․일 산업정책의 공통점
2. 한․일 산업정책의 차이점
Ⅳ. 현대 한․일관계의 문제점
1.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2. 일본사회의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
3. 한․일협정과 독도 문제
Ⅴ.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Ⅵ. 향후 한․일관계 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랜 교섭 기간이 말해 주듯이 난산 끝에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경험한 양국 관계인 만큼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체결한 두 정부가 단일한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당초부터 서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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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1984) : 한․일 관계사의 인식Ⅰ, 학민사
이장희편(1996) :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질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지명관 : 한․일관계사 연구, 소화
최영호(2002) : 현대 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최상룡․이원덕․이면우(1998) :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하영선 편(1997) : 한국과 일본, 도서출판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