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행동사례- 부안핵폐기장 반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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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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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행동사례- 부안핵폐기장 반대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핵폐기물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의 역사와 부안 사태 배경

4.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 경과

5. 상황을 지켜본 언론의 움직임

6. 부안 핵사태는 민주주의 기본권리로서의 집단 행동권이다.

7. 집단행동 조정을 위한 과제들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3. 9월 8일 부안 내소사에서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로부터 김 종규 부안 군수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이후 정부측에서는 집시법 개정의사를 표시하며 강경진압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김군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부안사건이 커지게 된 데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부안폭풍의 핵이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이 미친 영향은 크다. 주민을 볼모로 한 군수의 사기극도 다만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붙였을 뿐이었다.

군수 폭력사건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부안 군민에 대한 폭력에 비하면 입에 올릴만한 것도 아니다. 매일 수많은 주민들의 머리가 깨져나갔고 군화발에 짓밟혔다. 군수 폭력사건은 이러한 일방적 폭력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라 할 수 있다.

군수 폭행사건 이후 부안에 행정과 언론은 없었다.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할 군의 행정은 주민들을 억누르고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지속하는 일에만 골몰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은 주민들의 투쟁을 진압하는데 열을 올렸다.
군수가 주장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조건은 이미 군수 그리고 공권력이 제거한 것이다. 계속되는 주민들에 대한 폭행 그리고 정권과 언론이 합심한 부안 주민 죽이기 상황에서 대화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폭력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정부가 목적하는 것은 부안 투쟁의 소멸이겠지만 부안 주민들의 투쟁은 결코 그런 흠집 내기로 사그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폐기장 반대투쟁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이다.

부안투쟁을 통해서 집단행동에 관해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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