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료보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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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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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료보험통합
·의료보험 통합의 의의
·의료보험 통합의 배경
·의료보험 통합의 목적

Ⅱ. 의료보험의 조합론과 통합론
·의료보험 통합 찬성
·의료보험 통합 반대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의료보험통합 추진배경

o "국민의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함 1998년 2월
- 의료보험통합은 지난 2월 제1차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고,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
- 이를 위한 법제정을 1998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함.
* 작년 정기국회에서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통과, 1997년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199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
구로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중에 있음.
- 동 기획단은 지난 3월 23일 발족한 이후, 통합 관리운영체계(1분과), 보험료부과체계 및 재정운영(2분과), 진료비 심사.지불체계(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3개 분과별 건의사항을 토대로 7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하여 통합의료보험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였음.
* 의료보험제도의 연혁
. 1997.7 의료보험제도 도입(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1979.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적용(공교공단 설립)
. 1988.1 농어촌지역 농어민 및 자영자 적용
. 1989.7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도시지역 자영자 적용)
. 1997.12 "국민의료보험법" 공포(1998년 10월 시행)

참고문헌

통합의료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근산」- 국회전자 도서관
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의료보험법을 중심으로)
「하수철」- 국회전자 도서관

www. hankook I. com
http://myhome.hanafos.com/~toksp/read/read3/medi0513.htm
www. medicine.snu.ac.kr/aortasub1/14/insu-2.html
http://kdaq.empas.com/dbdic/db_view.jsp?ps=src&num=432454
http://old.welfare.net/library/9803/52.txt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6/200106270209.html
http://myhome.hanafos.com/~toksp/read/read3/medi05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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