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백지연사건을 통해본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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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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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백지연사건을 통해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2. 현실적 악의 판단요소
3. 백지연 사건의 전말
4. 공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시
5. 다른 사례들
6.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징
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운 이유

해결방법/결론

본문내용

문제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문의 당사자들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작은 소문들로 인해 피해 받는 연예인에서부터 시작해 컴퓨터로 조작된 사진의 인터넷 확산으로 오해받는 여자 연예인들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 입에 무수히 오르내렸던 탤런트 O양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명예훼손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O양 비디오는 인터넷상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 다른 언론에까지 확산되었으며, 그 비디오의 판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어 특별한 제재 없이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법률상에서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또 다른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바로 아나운서 백지연씨에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에 친자 확인으로 일단락되긴 하였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이 본격적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것으로 많은 논쟁점을 낳았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은 이제 단순히 억울하다는 몇몇 연예인들의 한탄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생활화로 이제는 비단 연예인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확인 불가능한 억울한 명예훼손을 당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1. 표성주,
2. 방석호,
3.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4. 강미은, “정보통신 바로 보기/사이버 명예훼손, 잣대가 없다”
5. 박춘화,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
6. 김호영, “언론의 법익침해 및 사회책임에 대한 연구-최근 사건사례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7.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언론관련 명예훼손
판례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8. 조선일보, 스포츠투데이, 한겨례 신문 등 백지연씨 관련기사
9. 종합법률정보서비스 www.scourt.go.kr/ www.netlaw.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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