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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보화 사회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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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보통신]정보화 사회와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론

    ♧ 피해 사례
    1. 전자상거래 관련
    2. 수사기관의 불법적 도·감청
    3. 리얼 주크박스
    4. 병원
    5. 전자주민카드

    ♧현 제도의 한계점
    1. 미비한 법 규정
    2. 통신업계의 무책임성과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방만한 개인정보보호
    3. 무방비 도시 - 사이버 스페이스(해킹)
    4. 외국과의 비교

    ♧대안점
    1. 통신보호비밀법의 보안과 처벌강화
    2. 사회적 동의의 형성 : 민간위원회의 구성
    3. 감청의 투명성 확보
    4. 온라인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 인증위원회의 수립
    5.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엄단
    6. 기타
    ·정보중개업체
    ·익명화 사이트의 활성
    ·개인정보관리방침과 Privacy statement의 표기

    결론

    본문내용
    우리 조에서 정보화 사회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연결하고 그 주제를 개인정보유출에 한정한 것은 공공연한 온라인상의 정보유출이 통신사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의 보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영역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제 개인의 극도로 사소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가 활동무대라는 것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간관계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보 유출은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자행되는가하면, 개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래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그에 대한 대응책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일수고, 흔히들 누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해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프라이버시는 일종의 가십거리나 떳떳치 못한 일을 숨기는 행위와 함께 연상되는 용어인 것이다.
    #정보통신#프라이버시#인권#정보화사회#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