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_ Ⅱ. 근보증의 의의
_ 1. 특정보증과 근보증
_ 2. 연대보증과 근보증
_ (1) 보충성
_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항변권이 없는 경우
_ (2) 분별의 이익
_ (3)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_ Ⅲ.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_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1) 포괄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보증기간/효력 (이상 No.12호 게재)
_ (2) 한정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 및 기간/효력
_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_ (1) 개설 (2) 판례
_ 4. 한도거래중에 입보한 근보증인의 책임범위
_ Ⅳ. 근보증계약의 해지
_ 1. 특별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은행실무-기업고용임원
_ 2. 임의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
_ Ⅴ. 근보증계약의 종류
_ 1.종료사유
_ 한도거래의 종료/보증인의 계약해지/당사자 계약지위이전/근보증인의 사망/종료시의 효력(이상 No.13호 예정)
_ 2. 보증인의 항변권
_ 3. 보증채무이행시
_ 채권 및 담보의 이전/구상권
_ 4. 담보보존의무
_ Ⅵ. 실무상 유의사항
_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보증인 적격/한도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