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 저작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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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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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들어가며

II. 인터넷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1. 복제(Copyright)와 정착(Fixation)
2. 배포(Distribution)
3. 관념(ideas)과 표현(expression) 및 저작행위(authorship)
4. 전송권
(1) 새로운 개념
(2) 우리법에의 수용
5. 공정이용(fair use)
(1) 공정이용의 개념

III. 공공의 이익 대 개인의 이익:이분법적 논의

IV. COPYLEFT

V. 실제사례들
1. MP3
2. 침해사례들에 대한 예시

VI. 판례
1. 저작권보호 가능성의 문제
2. 저작자나 저작권자에 관한 분쟁
3. 정당한 사용의 원칙
4.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VII. 결론

본문내용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의 독점적 보호를 부정하고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GNU와 Copyleft의 흐름이 일각에서 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가 공히 누려야할 문화유산을 특정인이 독점하여 발생하는 사이 버스페이스에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비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저작권제도로 하여금 인간의 지적 창작물의 표현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 표현물을 전파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은 저작권자의 노동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그 혜택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공동선에 기여함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규정하고있는 저작권법은 문화적 창작물의 독점을 통한 부의 불균등분배 내지 정보독점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창작물을 만든 이의 권리를 일정한도 보호해 줌으로써 지적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수많은 문화적 창작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우지숙,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 김문환. 월간인터넷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물결과 불법복제물에 대한 통신망 사업자의 책임”
* 정미화, “인터넷상의 COPYRIGHT", 외법논집
* 길진오,“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 전석진, NI와 저작권, 정보법학 제 1권
* 전자신문, “국내 사이버법 추진과 문제점”
* 황희철, “인터넷과 저작권”, 정보화저널 제4권
*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 “과학사”
* 이성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 과실”, 사법논집 제 28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