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1.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2.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3.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4.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5.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6.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7.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8.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09.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10.gif)
![[현대사회와법] 인권위원회와 공소시효-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663-0011.gif)
분야
hwp사례
1.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 사건(1973)
2. 삼청교육대 사건(1980)
3. 이윤성 사망사건(1983)
4. 박영두 폭행치사 및 은폐 사건(1984)
5. 수지 김 간첩 조작, 은폐 사건(1987)
6. 이근안 고문 사건
2)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 행위와 공소시효
사례
2002년 5월 21일 사회단체 협의체가 입법
청원한 법률안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법안]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3)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와 인권문제
4) 나의 소견
한국사회에서의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살과 삼청교육대, 고문 등과 같은 제5공화국의 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온갖 불법으로 범벅이 된 과거사를 다시 붙잡으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거인권문제의 법적 청산에 있어서 나타나는 걸림돌의 하나는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상청구의 권리나 범죄행위의 처벌권이 소멸한다는 시효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사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문제로 보면 최근 들어 불고있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