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발전과정 4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4
2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과정 4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9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9
2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전선의 실황 10
3 그러나 실상은 11
① 강제장치의 결여 12
② 조사권한의 축소 12
③ 조사활동의 서면주의 원칙 13
4 설상가상 14
5 위원회조직의 한계 16
6 인권공동체의 형성 vs 회의의 비공개주의 18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19
Ⅴ 결 론 20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26일로 공식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맥락을 갖고 있다.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지위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인권단체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된 섬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2001년 4월말 법이 제정된 이후 전개된 설립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합목적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 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적 차이를 드러내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단순하게 '정부도, 민간기구도 아닌 인권문제를 다루는 준정부적·법적 기구(quasi-governmental or statutory institute)'라는 형식적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상범, 1985, 『기본적 인권』, 정음사
______, 1989, 『현대인권론 上·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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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및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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