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선거제도란?
2. 선거제도의 3대 구성요소
3. 논의의 방향제시
Ⅱ. 독일의 선거제도
1.이중선거제도 채택
2.선거제도 개정
3.선거구 수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 개정
2.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3. 전국구제도의 정치적 효과
4. 2인 1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Ⅳ. 한국과의 비교·평가
1.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의 기원
2. 초당적 게임법칙으로서의 독일 선거제도 및 효용의 극대화 도구로서의 한국의 선거제도
Ⅴ. 한국의 정치개혁에 주는 시사점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구의 구성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은 유권자의 선호가 표로서 표시하는 과정과 선호를 표시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Andre blais, "The Classigication of Electoral System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6: 99-100, 1998 그러나 순간적으로 한 장의 투표지 또는 기껏해야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표시해 주는 식으로 표현된 국민의 의사란 유권자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는 복잡하고 변화 무쌍한 생각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선거는 선택을 위한 기제로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및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평화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선거과정이 보장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가 있기까지 국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들의 노력을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권력으로, 즉 의석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는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투표방법, 입후보방법, 선거구 크기(의석수), 당선자 확정방식 등을 포함한다.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서울: 법문사, 1988).의 모색이 필요하다. 투표의 구조, 선거구의 크기, 당선결정방식은 선거제도의 3대 구성요소라고 한다. Douglas Ra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여기에서 투표의 구조란 유권자의 선호가 표로서 표시되는 절차에 관한 규칙, 유권자에게 허용된 표의 수 및 투표의 대상 및 투표방식을 말하며,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 당 대표되는 의석수를 말한다. 그리고 당선자의 결정방식은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한 규칙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당선결정방식이다. 당선결정방식은 크게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로 대별된다. 이들은 각기 기본형과 여러 가지 변형으로 존재한다. 한 정치체제가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느냐가 정당간의 경쟁 양태 및 정치적 대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각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확보한 1명만이 당선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