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절 전심절차의 종류와 기관
제3절 청구기간과 결정
1. 소송 전 절차의 중요성
-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일반적으로 절차법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헌법이나 법률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권리가 있다거나 국가가 국민 개인에 대해 책임 을 지고 있다는 규정들은 모두 실체법에 속함
-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 보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절차법에 속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소송절차만을 다루는 특별한 소송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임
-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소송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특별소송법이나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의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사회적 성격 그 충족에 요구되는 긴급성과 생존권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행정소송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의 도입이 요구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