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분야
hwpⓐ 아동과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 52조 2항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보면 “연금 수급권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에 대해
서 1인당 연10만원을 지급.(자녀는 2인으로 한정)
○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법(2000.7.1)
2000년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서 모든 아동이 의료보장혜택을 받고 있
으나, 질병발생시의 치료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예방과 재활 부분에는 무방비 상태임
ⓑ 아동과 공공부조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5조. 수급권자의 범위“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
정하고 있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
-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공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