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재건축사업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기능, 용도, 특징에 따라 재개발 방식과 특성이 다르다. 본 레포트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사업등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의 개념을 파악하고, 각 사업별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통합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2003.7.1시행
구 법에서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유사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서로다른법령(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과 종합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등 도시공간문제 해결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체계를 갖게 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기존 관련법규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