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점유율 업계 1위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3.해당 과점시장에서의 적발된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4.담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5.참고자료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이동통신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1990년에 3조 7천억 원이던 통신시장의 규모는 2002년에는 33조 4천억 원으로 거의 10배 성장하였고 기간통신 사업자수는 3개에서 33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 통신시장의 경쟁률이 둔화되고 KT민영화 등 새로운 환경 하에서 몇 개의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주요한 이유로 통신시장에서 KTF와 SK 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의 집중현상이 증가되는 등 시장이 독점화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정책들은 대부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비대칭적으로 시행된다는 의미에서 비대칭규제로 불리고 있다.
과거 011, 016, 017, 018, 019로 나뉘어 있던 이동통신 시장은 지금 현재 SK텔레콤, KTF, LG 텔레콤의 3사로 정리, 통합되었으며 지금 이 3개사가 거대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경쟁을 하는 과점 시장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담합을 하기도 하고 각기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공급 업체의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한 즉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점 기업 사이의 암묵적 동의하에 일정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KT, KTF, LGT 3개사가 담합을 형성하여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기 불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의 절대 강자로 통하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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