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Ⅱ. 재정혁신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석틀
1. 이론적 선행연구
2. OECD 국가의 재정혁신 사례
3. 이론적 분석틀
Ⅲ.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정책
1. 재정혁신의 여건 및 개요
2.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3.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5.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Ⅳ. 재정혁신 효과
1.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2.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3.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4.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Ⅴ. 재정혁신 개선방안
1.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2.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3.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4.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Ⅵ. 결론
*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저출산과 고령과,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인구･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의 요소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양극화･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 인적 자원의 고도화, 사회제도의 선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 분야 위주의 재정지출 구조도 경제･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동향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결과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1970년대 후반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누적 하에 예산 총액과 기능별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고 지출 통제와 정책 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시적 예산 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였는바, 한국에서도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자율적인 조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획예산처에서 4대 재정개혁(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Top-down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