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설의 역사
2. 탈시설의 역사
3. 탈시설의 개념와 방향
Ⅱ. 탈시설의 성과와 문제점
1. 영국의 탈시설화 성과조사
2. 영국의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안
3. 미국 탈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안
Ⅲ. 대한민국의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
1. 시설현황
2.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의 문제점
3. 서울시정개발원이 조사한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의 결과
Ⅳ. 한국적 탈시설화 정책 제안
1. 한국적 탈시설화의 정책 제안
2. 제1단계: 시설의 존속과 경영투명성 확보
3. 제2단계: 시설에서 지역사회속으로 전환서비스 필요
4. 제3단계: 탈시설화 정착
2007년 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a)항에 “a)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또한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주거지선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도록 명시되어있다. 비록 장애인들의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자기의사의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다하여,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집단화하여 ‘관리’가 편하게끔 해온 사실을 고백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조항들은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문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사안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또 외면당하고 있다. 의무교육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경제활동에서도, 소외당해왔고, 더욱 주거의 자유에서도 소외 당해왔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소외와 집단화가 경제선진대열에 동참하는 이 시점에서도 자행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보고 싶다. 나의 삶이 존중받기를 원하면서도 남 아니 그보다도 못한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삶이 존중받고, 남의 삶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통합사회’로 가는 길이며, 성숙한 사회로 가는 21세기에 필요한 ‘정신문화’일 것이다.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의 역사는 전염성의 질병환자 소수를 격리 치료하여 대다수의 존엄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을 다한 경우 대부분의 시설은 폐쇄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다. 그래서 시설이라는 개념 역시 병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