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학설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어느 학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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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갖지 못하며 단지 국가에게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라고 보는 견해
(1) 프로그램 규정설
사회적 기본권은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방침 규정 일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고, 국가의 의무도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 도의적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이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 요컨대 프로그램 규정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존권은 국가의 경제․사회적 세력, 특히 그 재정적․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경제력이 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침이나 사회국가적 원리로서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