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2. 노인복지법 입법 배경과 연혁
3. 노인복지법 내용, 발전방향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수급권의 보호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노인복지법의 과제
4. 경로연금의 내용분석
추진경과 및 목적
적용대상
경로연금 지급
관리운영주체 및 급여
권리구제 ◦ 보호
5. 판례
1. 노인복지법의 의의
◎ 목 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 특성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기본이념
① 노후생활보장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사회발전에 기여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