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 이론정리
분야
hwp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건강보험의 정의
3. 건강보험의 목적
4.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5.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6.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
7.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
8.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적용대상
9.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및 대상
10.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별 보험부담률
11.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12. 국민건강보험정책의 과제
-비스마르크 방식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보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②국민건강보험방식(NHI)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체계
-국가 내 ‘보험자’가 1개라는 것이 서구 유럽 사회보험과 차이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대만 등
③국민보건서비스(NHS)
-국민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 마련,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제공
-대표국인 국가는 영국, 스웨덴 등
④민간보험방식(CSM)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는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
2. 건강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 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법
3. 건강보험의 목적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 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저, 창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