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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의 자유-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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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사회학]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의 자유-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실제 적용 예
    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

    Ⅲ.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중요성

    Ⅳ.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보 기본권
    1. 인터넷과 언론자유의 보장
    2.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4.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보장

    Ⅴ. 사후적 책임을 묻는 감시자로서의 실명제

    Ⅵ. 인터넷실명제의 불완전성

    Ⅶ. 실명제를 대체하는 방안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2. 사이버수사대의 역할과 법제도 마련

    Ⅷ. 맺는 말

    본문내용
    “인터넷은 물리적이거나 유형의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인 셈이다.” “어떤 네트워크들은 다른 컴퓨터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된(closed)' 네트워크들이다. 그러나 많은 네트워크들은 다른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네트워크 상의 개개의 컴퓨터가 전체 시스템내의 다른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와 통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차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들과 컴퓨터들 간의 전 세계에 걸친 망(web)을 인터넷이라 부른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전체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기관들, 기업들, 정부들을 서로 연결하는 탈 중심적이며(decentralized) 세계적인(global) 커뮤니케이션매체-또는ꡐ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은 국제적인 시스템(international system)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천6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74.8%의 이용률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히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전송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과 가상현실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지리적, 물리적, 공간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이버공간 내지 가상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온라인매체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하는 정보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혁명의 산물인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사이버공간에서도 가능한 한 극대화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다른 가치들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익명의 중요성과 인터넷실명제 자체의 불완전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황승흠․ 황성기. . (커뮤니케이션북스,2003)
    2. 權寧星, 憲法學原論, 2004
    3. 2004. 2. 16. 한겨레신문 기사
    4. 이인호
    5.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심리학〉(21세기 북스, 2004)
    6. 전자신문 2002년 7월 31일
    7. 이인호.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기술과 보호기술의 법적 함축〉. 법학논문집 제25집 제2호
    8. http://ngo.joongang.co.kr/files/3640.hwp
    9.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 (ends.), Protecting our Children on Internet,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 2000참조
    10. 확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법과 사회 제 19호, 2000년 하반기, 법과사회이론학회
    11.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년 5-6호, 22면)
    12. 776 F. Supp. 135(S.D.N.Y. 1991).
    13. 23 Media L. Rep.(BNA) 1794 (N.Y.Sup. Ct., May 24, 1995)
    참고사이트
    1. 국내정보화통계-인터넷이용자, 출처 :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2.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http://www.naver.com)
    3. NAVER 지식in 오픈백과(http://opendic.naver/100/entry.rhp?entry_id=109728)
    4. http://mail.datanet.co.kr/tele/9901/end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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