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기업분석]주 5일 근무제 시행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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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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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기업분석]주 5일 근무제 시행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주 5일 근무의 개념 및 추진현황
Ⅱ-1. 주 5일 근무와 근무시간 단축
Ⅱ-2. 주 5일 근무의 시행경과 및 현황
Ⅱ-3. 주 5일 근무 관련 입법추진현황(근로기준법)

Ⅲ. 주 5일 근무시행의 파급효과
Ⅲ-1 주 5일 근무 시행의 사회, 경제적 영향
Ⅲ-2. 주 5일 근무제와 고용창출
Ⅲ-3. 주 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Ⅳ.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각계의 이견과 논쟁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과의 관계

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Ⅴ-1. 정부(노동부)의 입법예고안 대한 반론과 제안
Ⅴ-2. 노동계 주장에 대한 반론
Ⅴ-3. 주 5일 근무제에 중소기업인의 의견
※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노동계의 경재계에 대한 반론

Ⅴ. 맺 음 말

§ 참고문헌 / web site

본문내용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합당하게 토요일을 휴무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다. 물론 이 방식에 있어서 휴가 및 휴일을 포함한 일체의 근로시간 체계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주 5일 근무제는 토요근무를 평일로 이전시키고 토요일을 쉬는 변형근로제이거나, 연월차를 포함한 휴가일수를 축소시켜 토요휴무와 휴가일수를 대체하는 형태의 제도다. 1997년 IMF 사태라고 불린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량실업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극복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동기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내의 모든 중요 노동정책을 다루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 근로시간위원회, 2000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사정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과 그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2000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주 4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ㆍ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노사정의 대표들이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이후 계속되었고.....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web site

1. 배규식, 200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2
2.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정책토론회, 연합일보, 2002. 8. 23
3.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년 08월 15 일
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본부),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5. 김승택 , 국민인 원하는 주 5일 근무제의 방향, 2002년 08월 27 일, 한국노동연구원
6. 황수경,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은 2.8% 상승% 상승 2002년 03월 22 일, 한국노동연구원
7. 주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8. 연윤정, 주 5일 근무제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연구소
9. 김승택,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10. 이지평,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트랜드, 노사신문사, 2001
11. 김현민, 주5일 근로시간제도, 중앙경제사, 2002

한국노동연구원 보도/발간자료 (http://ns.kli.re.kr/)
민주노총 보도/발간자료(주 5일근무, 주 5일수업 ; http://5days.nod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발간자료( http://www.kef.or.kr/)
KINDS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

하고 싶은 말

학사 논문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주5일근무 #근로자 #기업경영 #여가생활 #가족복지